2008년 06월 05일
전두환과 이명박의 차이점


이명박은 외롭다. 촛불시위대는 괴롭다. 국민은 힘들다. 대한민국은 불쌍하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이명박이 집권중인 대한민국이 가소롭다. 이명박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바위처럼 무거워야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하는데 정작 이명박의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촉새같이 방정맞다. 이래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쇠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은 직설법보단 은유법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30개월 이상은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은유적으로 얘기했다면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은 이와같은 대통령의 한마디를 추상같은 엄명으로 받아들여 바로 재협상을 발표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절대 즉흥적으로 얘기해선 안된다. 난 적어도 이명박이 그 말을 꺼냈다면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에서 이미 미국과 재협상에 관한 사전정지작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알고보니 이명박은 그냥 상황에 몰려서 즉흥적으로 립서비스를 한 것 뿐이었다. 한마디로 이명박은 예전 현대건설 사장 시절 왕회장의 불호령에 그 특유의 쇼맨십으로 왕회장에게 립서비스를 하던 그 때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건 거래 상대방이나 상사의 비위를 일시적으로 맞춰줘서 수주 계약을 따내는 전형적인 한건주의 사고방식이다.

이명박은 내각 총사퇴의 의미마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를 단순히 인적쇄신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 사실 내각과 청와대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이명박의 매를 대신 맞는 것 뿐이다. 잘못은 모두 이명박에게 있다. 단지 이명박이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의 청와대와 내각에게 대신 묻고 있는 것이다.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잘못하면 왕자가 아니라 매맞는 소년이 대신 매를 맞는다.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의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의 총사퇴를 통해 이명박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현대판 태동제도인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의 상황인식은 하나같이 병맛이다. 정치는 타이밍이고 정권은 이미진데 이명박 정부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장마로 촛불시위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촛불시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다니 이건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낙관적인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명박이 인적쇄신을 미루는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서 중폭 정도로도 낮아진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전면쇄신의 이미지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매일매일 낙관과 비관이란 극과 극을 오가며 정권의 조울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다.

어찌보면 그냥 대책없이 긍정적이다. 내가 보기엔 이명박은 생각이 없다.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이고 거기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명박 정권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은 아직 모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진 이명박 정부는 이한열이란 아이콘은 만들지 않았다.

조금전에 우석훈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시청에 100만명이 모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탄핵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차라리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여서 이명박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이명박이 거기에 최루탄을 쓰거나 발포를 해서 제 2의 이한열이 생긴다면 법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막기위해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 바보가 아닌이상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불러낼 이유도 없고 최루탄이나 발포로 제 2의 이한열을 만들 이유도 없다. 이명박이 그정도로 구제불능은 아니다. 내가 이번 촛불시위를 20년 전 6월 항쟁에 비교하긴 했지만 그건 이번 사태가 20년 전 6월 항쟁때처럼 양상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의미지 결코 전두환과 이명박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 전두환의 상황과 지금의 이명박의 상황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두환은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이명박은 합법적인 민주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따라서 전두환은 5공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약점에 시달렸지만 이명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권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둘째 20년 전의 6월 항쟁은 전두환의 집권 말기였지만 지금의 이명박은 집권 초기다. 전두환은 87년 당시 차기 대선과 겹쳐서 레임덕이 있었고 자신의 재집권도 아닌 노태우를 위해 서울에 제 2의 광주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더구나 노태우도 계엄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얼리덕이 오긴 했지만 헌법상 4년 9개월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셋째 전두환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명박은 국제적인 행사 자체가 없다. 베이징에서 벌어진 천안문 사태도 탱크로 밀어버렸던 중국이 고작 멀리 떨어진 티벳도 강경진압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코앞에 닥친 베이징 올림픽 때문이다. 만약 전두환이 6월 항쟁을 탱크로 밀어버렸으면 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전두환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박종철의 물고문 치사사건과 최루탄에 맞아죽은 이한열 아이콘을 만들었으니 20년 전의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6월은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안하고 나오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회사 안나가고 나오는 항쟁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의 존재가 대한민국에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우울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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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러브앤피스 | 2008/06/05 17:08 | 정치글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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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박창석 at 2008/06/11 17:08
민중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혁명때로 민중의 이름으로 봉기했으니까.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촛불 시위는 의미없는 것이다. 100만명이 촛불시위하면 나머지 3500만은 촛불시위 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제 국민건강. 생명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나? 교통사고. 술. 담배로 6.25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건만. 언제 촛불시위했나? 웃기고 있네. 선동일뿐
대통령을 새로 뽑아? 그래, 뽑아라. 얼마나 잘하나
Commented by ㅋㅋㅋ at 2008/06/11 17:36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인 블로그 주인장님께서
이딴 댓글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ㅋ
도대체 논리가 있어야지 ㅉㅉ
Commented by ㅋㅋㅋ at 2008/06/11 17:38
민중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혁명때로 민중의 이름으로 봉기했으니까.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촛불 시위는 의미없는 것이다 -> 문장간에 논리 연결 없음.

100만명이 촛불시위하면 나머지 3500만은 촛불시위 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 어쩌라고? 그래서 촛불시위 안하는 사람들은 촛불시위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는 것인가? 설마?

너희가 제 국민건강. 생명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나? 교통사고. 술. 담배로 6.25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건만. 언제 촛불시위했나? -> 그게 뭔상관이냐?

웃기고 있네. 선동일뿐 -> 니가 댓글 알바질 하는게 선동이다. 하급 알바구나...ㅉㅉ

대통령을 새로 뽑아? 그래, 뽑아라. 얼마나 잘하나 -> 최소한 전두환이 와도 지금보단 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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