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웃는다고 부조리에 침묵해야 할까?

좋은 얘기다. 그러나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옳은 것이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 지지를 얻어내는 싸움이 바로 선거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항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를 놓고 사후적 분석을 한다. 그 분석 결과는 다양하지만 항상 하는 말의 전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지지 않았어"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옳은건 나야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본들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서글픔에 불과하다.

정치놀음이라. 정치놀음이 맞다. 그러나 정치놀음이 나쁜 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정치놀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때부터 제대로 된 정치놀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없다. 당신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늘인가? 아니면 땅인가? 지금 당신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더라도 현실은 당신의 발은 여전히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사실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위를 말한다. 지역감정이 나쁘다는 것은 당위지만 지역감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항상 당위를 말하는 쪽은 말하기가 편하다. 지역감정은 나쁘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어떻게 지역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아무리 현실을 도외시하고 원칙만을 강조해본들 나는 그런 당신에게서 송양지인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송양공들은 대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하고 마는 룸펜이 되고만다. 따라서 느는 건 조롱과 풍자밖에 없다. 결국 룸펜은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무능한 지식인에 불과하다. 미네르바가 극사실성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듯이 지금은 군자연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놀음을 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로또를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없으니 로또를 사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대개는 화를 낼 것이다. 로또 당첨을 기대하며 로또를 사는 사람에게 로또 당첨에 대한 희망을 부정한다면 누구든 재수 없는 소리한다고 화를 내겠지. 물론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너무나 희박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당신도 로또 당첨될 확률은 존재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당신이 로또 당첨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지금 현실에서 집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곳은 민주당이 유일하다. 충청지역정당인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팬클럽인 친박연대에게도 독자적인 집권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정당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하나마나한 말로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실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민주당까지도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얘기만 한다. 나는 이글루스의 뉴스밸리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욕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다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 자리에 민주당은 없다. 민주당은 언제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다. 그런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명분이다. 민주당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건 곧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러나 그 명분이 현실에 있지 않다면 결국 그 명분도 허공을 떠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싸움은 나쁜 것이라는지 싸움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반칙을 하면 안된다느니 하는 일반론적인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나를 모사꾼이라고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정치 컨설턴트지 윤리 선생님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도덕을 뛰어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조중동은 지금 그런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본격적으로 서포트 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사건은 그들에겐 꽃놀이패다. 지금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말한다. 아마도 촛불민심에 편승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보자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신영철 대법관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한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이 생각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의의 실현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정말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가? 당신의 정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는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정의를 말했고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통해 제 5공화국을 열었을 때도 그들은 정의를 말했다. 정신승리가 아닌 이상에야 당신의 정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뿐이다. 이미 조중동은 당신이 말하는 정의를 부조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런 조중동에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신의 정의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을 때 비로소 당신의 정의는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정의로 자리잡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민주당에게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조중동은 지금 대법원과 민주당을 교묘하게 싸움붙이고 있다. 조중동은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작년의 촛불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해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과거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웠던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펴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과 대법원이 싸우는 동안 용산 문제와 미디어법 문제는 여론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

결국 누가 이기든 정치적 이익을 얻는 쪽은 민주당도 아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아니다. 어부지리는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몫이다. 쓸데없는 싸움은 제 3자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이롭게 할 뿐이고 결국 당사자인 민주당과 대법원은 모두 피해를 입는데 여기서 굳이 소모적인 싸움으로 소탐대실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싸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싸워야 할 일들은 산더미같이 많다. 괜히 엉뚱한 곳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추가

나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가장 싫어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확신이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건 상대적일 뿐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못된다. 정의를 말하고 상식을 말하는 건 쉽다. 누구나 정의를 말하고 상식을 말한다. 그러나 그 정의의 기준과 상식의 기준은 모두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다.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통상적인 사법행정지휘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코 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법원행정처장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 신영철 대법관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라는 거다.

만약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아마도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질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당신의 정의가 있고 당신의 상식이 있다. 아마도 그런 자기 확신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의나 상식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정의와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그들이 과연 누굴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선택하겠는가? 그건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의 뒤를 나치 정부가 잇는 것과도 같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원하는가? 


다시추가

진영논리라고 해도 좋고 상황논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상론자의 어리석음보단 차라리 현실론자의 영악함을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