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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처음부터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아닌 단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있을 뿐이다. 물론 서구에서는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의 선거 참여로 사회적 계급에 따라 이념정당이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서구의 보수는 일종의 부르주아 집단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에 가깝다. 반면 서구의 진보는 바로 노동자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서구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겨나게 된 셈이다. 다시말해 서구의 보수와 진보 모두 정당 선택의 기준을 바로 계급에 두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계급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정당의 스탠스 역시 각자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대변하는 이념에 정당의 가치를 두는 이념정당의 성격을 띄게 된다. 그리하여 서구의 보수와 진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문제나 국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의 문제, 그리고 분배와 성장 중 어느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와 평등과 효율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의 차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그런 서구의 이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사실은 반공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있을 뿐 정작 그 철학적 기반은 결여된 셈이다. 그러나 그건 진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실 박정희 정권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계 아래에서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저항이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념적 대안으로서의 적실성에만 집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진보는 민주 대 반민주와 독재 대 반독재와 같은 정치적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진보 역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안티테제로서 그 철학적 기반은 보수와 마찬가지로 결여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수와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 역사적 배경과 논리체계가 서구와는 달리 빈약하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의 이념대립이 사안이나 쟁점별로 뒤죽박죽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있어도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구와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서구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계급성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다르다. 다시말해 경제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배분에 의해 이념적 경계가 생겨난 서구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경제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의 배분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 특히 정치적 요인이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경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분출되는 곳이 바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바로 친북과 반북이라는 대북관계와 친미와 반미라는 대미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과거의 민주와 반민주 그리고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가 다시 정치 세력으로 치환되어 각각 서구의 보수와 서구의 진보의 개념을 들고 나와 이념적 차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현재의 보수와 진보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적 혐오를 일으키는 주요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4년 뒤 집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점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대북관계나 대미관계에서의 집합적 유인보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선별적 유인에 민주당의 정당가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존재이유를 알려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가 더욱 중요해진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네오 케인즈주의로 되돌아 가야 한다. 바로 거기에 민주당의 스탠스가 있다. 물론 민주당의 자아준거성을 도입해서 민주당의 네오 케인즈주의는 건강한 자본주의 내지는 따뜻한 자본주의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결코 이념정당으로 가선 안된다. 민주당이 현재의 협소한 지지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라형 정당으로 가서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스팩트럼 자체를 크게 넓힐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정당의 근본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같은 집합적 가치에 공감하는 집합적 유인이 적당하겠지만 선별적 유인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물질적 혹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 설사 그것이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바로 그것을 민주당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지속적인 일체감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당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망라형 정당으로 가야 한다. 물론 그 정당일체감도 지금부터는 과거와는 달리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이런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반대야당인 민주당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 일시적인 일체감이 아니라 서구처럼 민주당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장기적인 정당일체감을 갖도록 민주당의 가치를 민주당에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자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민주당의 네임벨류다. ![]()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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